이슈페이퍼명 :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

저자 : 윤지영 연구위원

목차

Ⅰ. 요약 3
Ⅱ. 정책방안 5
Ⅲ. 내용 7
     1. 기업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7
     2. 기업의 형사책임 강화 필요성 9
     3. 기업의 형사책임 규정 입법화 10
     4.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방안 모색 12

※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.